코로나 구호기금 50만불 가로챈 조지아 주민 17명 유죄

“코로나 팬데믹 구호기금 PPP 부정 수령 끝까지 잡아냅니다.”
크리스 카 검찰총장이 코로나 팬데믹 당시 연방 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금을 허위로 타낸 조지아 남부 주민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기소된 21명 중에서 대부분인 이들 17명은 미첼 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절도 및 허위 진술 등 중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다. 코로나 확산 당시 연방 CARES법에 따라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운용한 PPP 대출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신청자들은 자금이 사업 유지에 필수적이며 엄격하게 사업 목적으로만 쓰일 것이라는 점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서약해야 했다. 그러나 수사 당국 조사 결과, 피고인 17명 모두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체의 실제 소유주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방 자금을 타내기 위해 위조된 세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크리스 카 검찰총장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위기를 악용하려는 범죄자가 아니라 진정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 조지아주에서는 사기와 남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자의 돈을 훔쳐 사리사욕을 채운다면 끝까지 추적해 단 1달러도 빠짐없이 환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첼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피고인 전원에게 편취한 기금의 전액 배상을 명령했다. 대부분의 피고인에게는 10년의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카밀라 주민인 디앤트레 잭슨(31)은 지난 8월 26일 절도 2건 및 허위 진술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0년 형 중 실형 2년을 선고받은 뒤 나머지는 보호관찰로 복역하기로 했다. 잭슨은 또한 4만 1666달러의 배상금 지불 명령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동일한 혐의(절도 2건, 허위 진술 2건)로 유죄를 인정한 카밀라 주민 6명(아마레이 맥도웰, 다카리 존스, 켄타비우스 클레이튼, 킴브리안나 윌리엄스, 켄타비우스 윌리엄스, 스테이시 스미스) 역시 각각 10년의 보호관찰과 4만 1,666달러의 배상금을 선고받았다. 그 외 10명의 피고인은 절도 및 허위 진술 혐의 등으로 각각 10년의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2만 833달러의 배상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PPP사기 대출에 연루된 나머지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조지아주의 수사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