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들은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돼야 한다”
이민 변호사 단체 “보석 심사 거부 사례 급증”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법원의 최종 결정 전까지 구금 상태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월) 보도했다. 이는 기존의 석방 가능 정책에서 벗어난 강경 조치로, 장기 체류 이민자들의 대규모 구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대행은 지난 8일 내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불법 체류자들은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돼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미국 내 추방 대기 이민자는 수백만 명에 달하며, 추방 절차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
종전에는 추방 재판을 받는 이민자들이 이민 판사에게 보석 심사를 요청해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석방 여부는 ICE 직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게 된다. 라이언스 대행은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가 구금과 석방 권한에 대한 법적 해석을 재검토한 결과, 구금 상태에서 이민자들을 석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민법에는 불법 체류자로 체포된 경우 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장기 거주자들에게는 이를 완화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방침으로 장기 체류자도 예외 없이 구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CE는 지난해 연례 보고서에서 이민자 구금이 “필요할 때만” 이뤄진다고 밝힌 바 있으며, 당시 총 760만 명의 이민자 중 대부분은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석방됐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새 방침이 내려진 이후, 뉴욕, 버지니아, 오리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등 전국 12개 이민 법원에서 이민자들의 보석 심사가 거부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는 밝혔다.

한편 의회는 최근 4년 동안 ICE 구금 시설을 현재보다 2배 확대할 수 있도록 약 45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ICE는 현재 하루 평균 약 5만6천 명의 이민자를 구금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에 대한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민 정책의 전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