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적용 까다롭다”
판례 정립 위한 새로운 사건들 잇따라 제기

인공지능(AI)이 일으킨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AI 개발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으나,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 법 체계를 적용하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 이런 여론의 흐름과 법학계의 의견을 소개하는 분석 기사를 냈다.
올해 7월부터 오픈AI와 앤트로픽 등의 AI 모델들이 개발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을 해킹하고 정부 웹사이트를 공격한 사례들이 잇따라 공개됐다.
그 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데이비드 색스 미국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공동위원장, 리나 칸 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등이 AI 기업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때 재직했던 칸 전 FTC 위원장은 지난달 X 게시물에서 “법 집행 당국은 이미 위험하거나 검증되지 않았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고 출시한 기업과 그 CEO에게 책임을 물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미 법전에 실려 있는 법들에서 AI를 면제해주는 예외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오래전부터 기업들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에 따라 결함이 있는 장난감으로부터 항공기 추락에 이르기까지 온갖 상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AI 기술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경우 역시 AI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새로 제기된 것이어서 법원들이 아직 이 같은 사건을 실제로 다뤄보지 않았다는 게 NYT가 전한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