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범죄 연루자지만…범죄 아닌 사례도 포함
북아프리카 원정출산 의혹 부모 100여명도 취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17만50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부분 범죄 행위에 연루된 이들이라고 설명했으나, 지난해 암살된 보수 정치운동가 찰리 커크를 비판했던 이들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부는 이날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외국인, 이민 제도를 악용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외국인 17만50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대부분은 범죄 행위에 연루됐기 때문이라고 국무부는 주장했다.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난폭운전과 성폭행, 아동학대, 사기·횡령 등도 상당수라고 덧붙엿다.
그러나 제시한 구체적 사례에는 원정 출산 의혹을 받는 100여명의 부모들과, 커크 암살을 옹호했던 외국인 등 직접적으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이들도 포함됐다.
국무부는 북아프리카 지역 주재 미국대사관 한 곳에서는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기 위해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이른바 ‘출산 관광’ 부모 100여명의 비자가 한꺼번에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커크 암살을 옹호한 외국인 여러 명의 비자를 취소했다며, 이 중에는 “파시스트가 죽으면 민주주의자들은 불평하지 않는다”거나 “너무 늦게 죽었다”고 말한 인물들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희망하고 자신을 미국의 적이라고 표현한 한 쿠웨이트 국적자 역시 비자가 취소됐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위험한 행위를 한다면 추방에 이를 수 있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국무부는 “미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 국적자들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조사하며, 이들의 비자를 취소할 것이다”며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다. 이 특권을 남용하는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