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에는 15% 관세 적용…미국산 제품은 무관세
3500억 달러 투자 유치·에너지 수입 확대 등 포괄적 합의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0일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 합의를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산 제품에는 당초 예고했던 25%가 아닌 15%의 관세가 적용되며,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한국 시장이 개방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8월 1일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주요 무역 파트너국 중 하나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텍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협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한국이 미국 내에서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사업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점이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에 집중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와 기타 에너지 자원도 구매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지난해 한국으로부터 1315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했으며, 이 중 450억 달러 이상이 자동차 및 부품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는 기존 25%가 아닌 15%의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 EU와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현재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협상 진전에 따라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 시한은 절대 연장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며 무역 상대국들에게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관세 전략이 미국 제조업을 회복시키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관세 조치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업들이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면서 물가 상승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CMS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