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톤, 웨스트사이드 개발 철수 고려… 그 의미는
풀턴 카운티는 1990년대 애틀랜타 시의회가 웨스트사이드 지역을 조세 할당 지구 (Tax Allocation District, TAD)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9,600만 달러를 기여해왔다. 조세 할당 지구TAD는 특정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재산세 증가분을 해당 지역 재투자하는 제도로 애틀랜타의 웨스트사이드는 역사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Vine City와 English Avenue 같은 동네가 포함되어 있다. 웨스트사이드 TAD는 1990년대에 설립되어 상업과 주거 지역 재개발, 특히 저렴한 주택 공급과 노숙자 방지 노력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들어 풀턴 카운티 커미셔너들은 2025년 재산세 인상(최대 12.5%)을 계획하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웨스트사이드 TAD 자금 지원 철수 결의안 발의를 고려하고 있다. 엘리스 커미셔너의 결의안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웨스트사이드 TAD의 잉여 자금 중 카운티 몫은 약 585만 달러였다. 만약 지역개발 철수 시 카운티가 TAD에 내던 세금 증가분 송금을 중단하게 되어, 저렴한 주택 공급 등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위험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풀톤 카운티의 웨스트사이드 TAD 자금 지원 철수 결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우선 철수 찬성 입장은 카운티 재정 부담 경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잉여 자금을 일반 재정으로 돌려서 주민 서비스에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현재 TAD 자금이 지역 주민의 실질적 혜택보다는 재개발 중심으로 쓰이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일부 커미셔너들은 TAD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공동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수 반대 입장은 저렴한 주택 및 지역 재개발 사업의 중단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TAD 자금 없이는 프로젝트가 어려워져 지역 내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 시 정부 관계자, 주거 옹호 단체 등은 철수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막고, 주민들을 시장 임대료에 노출시켜 퇴거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비영리단체 웨스트사이드 퓨처 펀드는 TAD 자금 활용으로 큰 규모의 투자와 개발을 이끌어 냈으며, 철수는 투자 의지를 약화시킨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 8일 웨스트사이드 퓨처 펀드 대표는 커미셔너 위원회에 철수가 투자와 모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서한을 제출했으며 주민 대표와 정책 관계자들도 공청회에서 철수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안드레 디킨스 애틀랜타 시장의 수석 정책보좌관 코트니 잉글리시(Courtney English)는 카운티 커미셔너들에게 “웨스트사이드 TAD에서 철수한다는 건, 이 지역의 모든 저렴한 주택 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경고하며 말했다. 이미 취약한 처지에 있는 주민들이 시장 가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자기 동네에서 내쫓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풀톤카운티 커미셔너들은 웨스트사이드 TAD 철수 결의안 발의를 보류 중에 있다.
스티브 홍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