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들, 변호사들의 AI 사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 적용

애틀랜타의 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혼 사건에서 허위 판례를 반복적으로 인용한 사실이 드러나, 조지아 항소법원 판사들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판사들은 이 변호사가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변론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이애나 린치(Diana Lynch) 변호사는 2024년 5월 디캅 카운티 판사가 서명한 이혼 사건 판결문에서 두 건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2,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조지아 항소법원은 그녀의 행위가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로 판단된다.

판사들은 린치 변호사가 상대방인 전처로부터 허위 판례 인용 의혹을 제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서는 11건의 허위 또는 무관한 판례를 추가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이번 사건이 조지아 항소법원이 AI 생성 콘텐츠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한 첫 사례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일부 변호사들이  AI 를 사용해 작성한 서류에 허위 판례나 잘못된 법률 정보를 포함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원들이 AI 사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조지아 판사들은 2023년 미국 대법원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사법부 연례 보고서에서 AI가 “환각(hallucination)”을 일으켜 허위 판례를 인용한 변론문이 제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했다.

조지아 주 법원에 미치는 인공지능의 영향은 조지아 대법원 대법관 앤드류 핀슨(Andrew Pinson)이 위원장을 맡고, 주 법원 국립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가 지원하는 사법위원회에서 평가 중이다.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 사법제도에 대한 공공의 신뢰와 신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권고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