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에 월요일 전까지 해임 요청…금리결정 앞두고 압박
쿡 “모기지 사기 혐의 부인”…법원 “재직 중 비위 아냐” 기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리사 쿡 이사를 오는 월요일(15일)까지 해임해 달라는 긴급 요청을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이는 연준의 다음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려는 전례 없는 시도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쿡 이사를 해임하려 했으나, 워싱턴 연방법원 지아 콥 판사가 이를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직위 복귀를 명령했다. 판사는 연준 이사는 “재직 중의 비위(for cause)”가 있을 때만 해임할 수 있으며, 쿡의 혐의는 재직 전 행위라는 점을 들어 행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이 2021년 두 채의 주택을 동시에 ‘주거용(primary residence)’으로 신고해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모기지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항소장에서 “비록 연준 이사 재직 전 행위라 하더라도 쿡의 신뢰성과 경제 운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항소법원이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면 쿡은 다음 주 연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며, 최종 판결 전까지 직무에서 배제된다.

한편, 상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스티븐 미란을 빈 이사직에 신속히 인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란이 합류할 경우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강경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준은 오는 16~17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약 4.1%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물가상승 우려를 이유로 인하 폭에 대한 내부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이사와 지역 연준 총재들은 동결을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측 인사들은 과감한 인하를 촉구할 것으로 보여 표결에서 분열이 불가피하다.

[사진 :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