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중단된 제도 부활
추천서 제출·대면 조사 가능성

정부가 시민권 신청자를 상대로 한 ‘이웃 조사(neighborhood checks)’ 제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26일 CNN 보도에 따르면 조지프 이들로우 이민국(USCIS) 국장은 성명을 통해 “외국인 시민권 신청자는 적절한 조사를 받고 선한 품성을 지니며 미국 헌법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이웃 조사는 1965년 제정된 미국 이민귀화법이 규정하는 요건이지만,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연방수사국(FBI)의 신원 조사와 범죄 기록 검토 등을 활용해 왔다.

USCIS는 앞으로 신청자의 거주 지역과 직업 등을 조사하고, 필요 시 이웃·고용주·동료 등 주변인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 추천서는 신청자의 일터나 주거지 근처에서 대면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 이어 2기 임기에서도 반(反)이민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시민권·영주권 문턱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체류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분석해 반미 정서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발표한 바 있다.

이들로우 국장은 내부 메모에서 “USCIS는 가장 자격 있는 신청자만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미국 국민이 USCIS를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