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비 GDP 5% 증액 요구 가시화
미국, 나토의 새 기준 아시아에도 적용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 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한미동맹과 양국 관계에 국방비 증액이 중요 이슈로 부상했 다.
미국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 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 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서양 동맹인 나토의 유럽 회원국들에 국방비 지출을 기존 목표치인 GDP의 ‘2%’에서 ‘5%’로 대폭 늘 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그 기준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의 올해 국방예산을 책정했는데, 이를 미측 요구대로 GDP의 5% 수준까지 올릴 경우 10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가 된다.
관측통들은 한국의 국방지출을 단기간 내 100조원대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물론 헤그세스 장관은 전날 의회 출석 계기에 유럽의 ‘GDP 5%’ 국방 지출에 대해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를 포괄하는 수치라고 했다.
하지만 폭을 국방 관련 투자로까지 확대하더라도,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견국이 국방 및 관련 지출을 GDP의 5% 수준까지 올리는 일은 여타 분야 예산의 큰 삭감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에 국내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 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쨌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운을 뗀 이상 앞으로 한국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 계기에 한국 국방예산의 대 폭 증액을 목표 시한과 함께 제시하라고 요구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인 방위비 분담금(올해 1조4천28억원)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으 로 예상되어온 터에 한국으로선 더 큰 틀에서의 ‘비용 분담’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동맹국)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의 돈과 군인들을 투입하는 것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마련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와 미 본토 방어를 최 우선 과제로 삼으며, 북한을 비롯한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하는 방안을 구상한 것 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