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 제한 후속조치…법적 공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여권 신청 때 부모의 시민권이나 체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권자의 경우 여권이나 출생증명서를, 비시민권자는 I-94나 영주권 카드 등을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입증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어 부모의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번 방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이른바 ‘원정 출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무부는 부모의 신분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당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행정부는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여권 심사에도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싸고 이미 여러 연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연방대법원도 앞서 부모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여부를 기준으로 자녀의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헌법 제1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에서도 행정명령의 효력을 둘러싼 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법적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