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당파 넘어 찬성….실현 가능성 논란

미국 유권자들이 처방약 가격과 보육비, 신용카드 이자에 상한을 두는 등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개입에 당파를 넘어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정책적 공통분모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 16~21일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WSJ은 중간선거 운동이나 의회에서 논의되는 30개 이상의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생활비와 직접 연결된 정책의 지지율이 특히 높았다. 처방약 최고가격에 상한을 두자는 방안은 87%,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자는 방안은 79%가 찬성했다. 일하는 가정의 보육비에 상한을 두자는 방안도 74%의 지지를 받았다.
정부가 생활비와 의료비 부담을 줄이거나 세제를 바꾸도록 한 16개 정책 가운데 14개가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이 가운데 10개는 약 3분의 2 이상의 유권자가 찬성했다. 정부가 할인된 처방약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안도 73%가 지지했다.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에도 지지가 높았다. 대형 기관투자자가 단독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자는 방안에는 75%가 찬성했다. 높은 주택가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제한하자는 정책에도 유권자들의 호응이 나타난 것이다.
당파의 경계를 넘는 흐름은 경제정책 밖에서도 나타났다. 강력한 국경 통제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은 동시에 미국에 오래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자는 방안도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적지 않은 응답자가 투표 때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돈을 풀거나 시장에 개입하는 모든 정책이 인기를 끈 것은 아니다.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모든 성인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지지율이 23%에 그쳤다.
정부가 직접 할인 식료품점을 운영하자는 방안도 37%만 찬성했다. 뉴욕에서 조란 맘다니 시장이 제안한 것과 같은 유형의 구상으로, 조사에 포함된 주요 생활비 대책 가운데 지지율이 낮았다.
부유층 증세에서는 전체 유권자와 공화당 지지층의 차이도 나타났다. 연소득 100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올리자는 방안은 전체의 73%, 순자산 10억달러 이상 억만장자에게 새로운 연방세를 부과하자는 방안은 61%가 지지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고소득자 증세에 반대하는 응답이 더 많았고 억만장자세를 지지한 비율도 약 3분의 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