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직전 극적 정지… 신규 ‘학대 피해자 구제법’ 첫 적용될까

사형 집행을 불과 24시간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조지아주의 78번째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극적으로 연기됐다.
캅카운티 고등법원의 타이러 브라우닝 판사는 15일(화) 밤, 사형수 스테이시 이안 험프리스(53)에 대한 사형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새로 제정된 조지아 주법에 따라 험프리스가 형량 재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청문회는 향후 2개월 이내에 열릴 예정이다. 험프리스는 지난 2003년 파우더 스프링스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부동산 중개인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독극물 주사에 의한 사형이 16일 오후 7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번 법적 공방의 핵심은 조지아주가 지난해 시행한 ‘생존자 정의법(Survivor Justice Act)’이다. 이 법은 범죄 피의자가 과거 심각한 학대 피해를 입은 역사 징후가 있을 경우 재판관이 형량 참작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험프리스 측의 라이언 카머 변호사는 “험프리스는 어린 시절 무자비한 폭행과 담뱃불 학대를 당했으며, 3세 때 두개골 골절을 입었음에도 부모가 치료를 방치했다. 또한 증조할머니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까지 받는 등 아동기 극심한 폭력에 노출된 것이 성인기 범죄 행동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검찰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브리나 그래햄 수석 보조 검사는 “이 법은 자신을 학대한 대상을 향해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20년 전 일면식도 없는 무고한 시민 2명을 살해한 사형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브라우닝 판사는 “법률의 문맥상 가해자를 향한 범죄로만 한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변호인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상급 법원의 개입이 없을 경우 재심 청문회는 약 60일 후 열릴 전망이다. 한편 험프리스는 지난 2025년 12월에도 사형이 집행될 예정이었으나, 사면위원회의 사면 신청서 심사를 앞두고 집행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