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항소 법원, 삼성 배터리 폭발 사건 $1080만 배상 판결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24일 삼성이 전자담배 기기의 배터리 폭발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 조지아 남성에게 1,08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JC 보도에 따르면, 에핑엄 카운티 거주자인 조던 브루어(Jordan Brewer)는 2020년 7월, 전년도에 자신의 바지 주머니 속에서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부상을 입었다며 찰섬 카운티(Chatham County)에서 삼성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전자담배 기기와 배터리를 찰섬 카운티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브루어의 소장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2020년 9월 찰섬 카운티 판사는 삼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1,08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브루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2년 1월, 찰섬 카운티의 다른 판사는 이 판결을 무효화하면서 삼성의 책임은 피할 수 없지만 배상금 액수는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첫 번째 항소 이후, 해당 재판부는 이번에는 소송이 에핑엄 카운티에 제기됐어야 한다며 또다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24일 월요일, 조지아주 항소법원은 해당 사건은 브루어가 사고 당시 살고 있었던 찰섬 카운티에서 적절하게 제기된 것이라며, 원래의 1,080만 달러 판결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브루어가 소장에서 소송 제기 당시 에핑엄 카운티 주민이라고 밝혔지만, 폭발은 찰섬 카운티 푸러(Pooler)의 330 Katama Way 주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법원은 또한 삼성이 책임을 피하려 한 시도가 너무 늦었다며, 방어 논거는 “설득력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가 하급심의 최종 판결 취소 명령을 뒤집었기 때문에, 삼성 측이 채무불이행(default)을 해소(open)하려고 신청하기 전에 내려진 유효한 최종 판결이 존재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그 채무불이행을 해소할 수 없다”고 항소심 법원은 말했다.삼성 측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브루어(Brewer) 씨의 변호인 마이클 테리(Michael Terry) 변호사는 브루어가 영구적이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1,080만 달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거의 5년 동안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테리 변호사는 “오늘 항소심 법원의 판결은 그러한 노력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어야 합니다,”라며”우리는 브루어 씨가 거의 5년 전 재판 판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고통스러운 화상 부상에 대한 보상을 마침내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브루어 씨는 소송 서류에서 자신의 다리가 심하게 화상을 입었으며, 피부 이식 수술과 기타 수술이 필요했고, 그 고통이 극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구적인 흉터가 남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항소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소송 초기에 브루어 측 변호인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수로 소장에 대한 답변 기한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루어가 삼성에 대해 기본 판결(default judgment) 을 청구했거나 손해배상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브루어 측 변호사와 협력하려는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아무 관련도 없는 사건에 대해 1,080만 달러의 기본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라고 삼성은 2024년 11월 항소 서면에서 밝힌 바 있다.
조지아주 및 기타 주에서 제기된 유사한 폭발 배터리 사건들에서도 관할지(Venue) 문제가 치열하게 논의돼왔다. 삼성과 LG화학 등 외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소송이 제기된 지역과 충분한 연고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일부 사건에서 소송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2021년 3월, 미국 연방 대법원은 글로벌 기업은 상당한 비즈니스를 하는 주에서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1년 9월, 조지아 항소법원은 한 남성이 전자 담배 기기 속 LG 배터리가 바지 주머니 안에서 폭발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LG화학이 조지아주 캅카운티(Cobb County)에서 피소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조지아주 대법원은 이 판결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