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에 “캘리포니아 이민 단속 중단” 명령
이민 정책에 반발한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
인종에 따라 사람을 억류하고, 영장 없이 체포 등에 대응한 소송
연방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11일,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캘리포니아 남부 7개 카운티에서 진행 중인 이민 단속 및 체포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최근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발한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조치다.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지난주 소송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과정에서 갈색 피부를 가진 이들을 조직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원고에는 구금 중인 이민자 3명과 미국 시민 2명이 포함돼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구금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위헌적 전술을 사용해 인종에 따라 사람을 억류하고, 영장 없이 체포하며, 구금자들이 변호사와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트리시아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피부색 때문에 표적이 됐다는 주장은 역겹고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연방 판사 마암 E. 프림퐁은 로스앤젤레스 이민수용소 내에서 변호사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민 단속을 계속 진행 중이다. 10일에는 캘리포니아주 대마초 농장 두 곳에서 단속을 벌여, 불법체류 혐의를 받는 이민자 20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는 최소 10명의 이민자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당시에는 시위자들과 당국 간에 긴장된 대치 상황이 벌어졌으며, 미국 시민 4명이 경찰에 저항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이 범죄 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