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장기체류자 대상 ‘영주권 포기’ 강요 사례 증가

“전자기기 검사 거부 시 입국 거부 가능성 있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미국 내 이민 전문가들이 비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에게 불필요한 해외여행을 자제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공항과 국경에서 입국심사 강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합법 체류자들조차 예기치 않은 입국 거부 또는 영주권 박탈과 같은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5월 2일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주최한 ‘공항과 국경에서의 권리’ 언론 브리핑에서 이민법 전문가들이 밝힌 내용이다. 브리핑에서는 입국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이 공유됐다.

특히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이 장기간 해외 체류한 영주권자들에게 영주권 포기서류(I-407)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건부 영주권자, 이민 경력이 복잡하거나 언어 장벽이 있는 노년층 이민자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오 왕 변호사(바운드리리스 이민 로펌)는 “CBP는 영주권을 강제로 포기시킬 권한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과 이민법원에서의 심사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180일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인 영주권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세금보고서나 임대계약서 등 미국 내 거주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전자기기 검열 강화도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미-이슬람관계위원회 자라 빌루 사무국장은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질문을 회피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 비밀번호 제공은 법적 의무는 아니며, 생체인식 기능(지문·안면인식) 비활성화를 권장했다.

리처드 허먼 대표(허먼 법률그룹)는 “전자기기 검사는 기본 검색과 포렌식 기술을 활용하는 고급 검색으로 나뉘며, 고급 검색은 최대 15년간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시민이라 해도 국경에서 전자기기 검사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며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는 영장 없이도 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에는 약 5,000명의 유학생이 SEVIS(유학생·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 비자 종료 사태로 인해 자발적 출국을 했으며, 이들 중 다수는 향후 미국뿐 아니라 타국 입국 시에도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부는 졸업을 앞두고 있거나 취업활동(OPT)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사건은 AI 기반 행정 시스템의 자동화 오류가 절차적 투명성 없이 대규모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 사태가 재발할 경우 미국 고등교육 시스템과 관광 산업 전반에 큰 손실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먼 대표는 “관광객 소비는 연간 약 1,000억 달러, 유학생은 500억 달러, 비즈니스 방문객은 230억 달러 규모”라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발생한 ‘슬럼프’로 인해 관광객 수는 9% 감소, 약 640억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유학의 매력도에 대한 회의가 해외에 확산되고 있다”며, 미국 내 대학 수입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