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항소법원, 폴딩카운티 부부 손 들어줘  

조지아 항소법원은 폴딩 카운티의 백만장자 부부가 무허가 건축업자에게 맡긴 말세 대비 벙커의 건설 비용 1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최근 판결했다.

폴딩카운티 댈러스에서 ‘댈러스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앤드류 로드리게스씨는 2년전인 2023년 10월 외국 정부의 개입으로 미전역에 공중 유통 시스템을 통해 펜타닐이 유출돼 대량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어 본인의 부지에 벙커 건설을 결심했다. 그는 무면허 건설업자인 조슈아 맥밀런씨에게 벙커 건설을 시작하도록 착수금 27만 달러를 건넸다. 소송장에 따르면 로드리게스는 2주 안에 부지 내 창고에 벙커를 건설해야 하며 이 프로젝트에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말, 댈러스시 당국은 완공이 거의 완료된 벙커 공사를 중단시켰다. 맥밀런씨의 무허가 공사에 수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앤드류와 그의 아내 앤젤리카 로드리게스씨 부부는 맥밀런씨가 110만 달러의 청구서를 보내고 재산 압류를 위협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일 조지아 항소법원 판사들은 “맥밀런씨는 면허가 없으므로 벙커 건설에 관해 부부와 맺은 계약은 무효이며, 그는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드리게스 부부를 대리한 팀 길메트 변호사는 “부부는 현재 벙커를 완공할 계획이 없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해당 부지에 있는 불법적인 부담을 제거할 계획이다. 이번 판결은 소유주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소유한 업체들도 무허가 업체들과 경쟁하지 않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판결은 2024년 9월에 부부의 손을 들어준 폴딩카운티 법원 판사의 명령을 확정하는 것으로 맥밀런씨는 카운티 판사의 결정에 항소하며, 프로젝트와 관련된 150만 달러 규모의 약속어음, 보증 및 담보증서를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부부는 “맥밀런씨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2023년 10월 26일 댈러스 시당국이 공사 중단을 명령한 후에도 공사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2023년 12월 건축 검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벙커의 전기, 배관 또는 기계 시스템 중 어느 것도 건축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는 소방서 보고서에서 부적절한 건조기 통풍구 배기 시스템과 허용되지 않은 가연성 물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건축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